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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매수 및 흡연 -> 무죄
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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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3,500만원 이상 대마 매수 등 -> 집행유예
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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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필로폰 매수 투약 -> 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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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
마약 밀수 ->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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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
집행유예기간중 -> 마약 범행임에도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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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3년 이내에 마약 동종 전과 있음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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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기각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 불기소 및 집행유예 취소신청 기각
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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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대마밀수, 재배 -> 집행유예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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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비트코인 수회 대마 매수 흡연 -> 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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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80차례 이상 대마 매수 및 흡연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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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대마 수회 매수 및 흡연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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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감형
1심 4년형 -> 항소심에서 1년 6개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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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필로폰 매수, 투약 -> 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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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내 동종 집유전과 있음에도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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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집행유예 전과 있음에도 -> 조건부 기소유예
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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