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외국인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마약류 투약 사건으로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외국인 국적이고, 마약류 사건으로 기소유예 전력이 여러차례 있어 다시 마약 사건이 문제가 된다면 실형 가능성도 있었고, 국내에서 추방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기에 저희 마약전문 전담팀은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무혐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여러가지 수사기밀적 상황이 많고, 의뢰인도 체포되는 등 위험성이 높은 CASE 이었기에 성공과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객관적으로 의뢰인이 처벌받아야만 하는 상황임에도 의뢰인의 사정에 맞추어 저희가 최선을 다하였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함에도 저희 조언에 따라 의뢰인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지점이라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다시 기소유예가 나와도 추방위험이 있어서 반드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야 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이라도 먼저 저희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상담이나 조언은 문제가 생기신 의뢰인분들께는 문제해결의 필요조건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관련 공범들이 모두 처벌받은 이후 외국에서 입국한 것이기에 경찰은 바로 의뢰인을 체포하였고, 저희 마약변호사들은 입국 당시부터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은 의뢰인의 도피행각이나 출국가능성으로 인해 구속수사를 적극 고려하였으나, 저희 마약변호사들이 의뢰인이 외국에 오래 체류하게 된 여러 사유를 소상히 밝혀 설득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석방되어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후 의뢰인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재판부의 관행상 의뢰인에게 보호관찰처분도 동시에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재판부께 의뢰인이 보호관찰 처분을 받아서는 안되는 사유에 대해서 정중하게 변소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도 변호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 처분은 하지 않았습니다.

​

​보통 마약류를 다수 투약한 공소사실로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 집행유예 기간동안 보호관찰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은 재판부에게 저희 마약변호사들이 적극 변소하여 보호관찰 처분이 없었다는 점, 불구속 수사를 받았다는 점이 특이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 

​

​다만, 의뢰인이 ​​경찰 체포단계부터 저희 마약전담팀에게 바로 사건을 의뢰하여, 저의 마약전담팀이 의뢰인의 소변, 머리카락 압수수색부터 적극 관여하였고, 각 단계별로 위법적 수사를 적극 저지하였기에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진 것이고, 실제 저희 팀이 개입되지 않았다면, 의뢰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이기에 구속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것입니다.

​

​위 의뢰인은 단순히 구속만 피한 것이 아니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에 의뢰인 본인으로서도 더할 나위 없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저희 마약전담팀에서는 본 사건과 같은 CASE가 많이 있으나, 밝히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

​사건 자체는 경미하나, 위 사건과 같은 경우도 기소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 의뢰인의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서 실제로는 상황이 매우 위험하였습니다. 이에 저의 마약변호사팀은 회의를 열고, 본 사안이 무혐의가 가능한 상황인지 법리 검토를 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저희 마약변호사가 여러 하급심 판례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의뢰인의 경우 마약매수미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적극 입증하였고, 검사도 이를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

마약매수미수 사건의 경우, 실제 기소하여 유죄판결 받는 경우도 있고, 검찰에서 불기소처분하는 경우도 있어 각 사안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나 주장을 반드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약사건경험이 다수 없다면 위와 같은 법리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기 어려웠을 것이기에 저희 마약변호사들은 의뢰인에게 큰 위로를 주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마약류 사건으로 장기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9. 2. 케타민, MDMA(엑시터시), 대마 등 여러 마약류를 투약 및 흡연한 사실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검찰에서 선처받기는 어려운 상황일 뿐만 아니라, 기소될 경우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경찰단계부터 저희 마약 전담팀 변호사의 조언을 들은 후,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두고 진술 하나 하나 변호사 조언에 따라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조사에서도 변호인이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여러 양형자료에 대해 적극 어필하여 불구속 조사를 지속하기로 하였습니다. 

​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이후부터는 의뢰인이 생각할 수 없는 양형자료까지 최선을 다해 조언하고 준비하여 검찰 조사 이전에 담당 검사가 의뢰인에 대해 측은한 마음을 갖게 하였고, ​실제 검찰 조사시에서도 담당 검사가 변호인 의견서에서 제출된 여러 양형자료와 의뢰인의 상황을 듣고 고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

하지만, 역시나 의뢰인이 과거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가 있고, 같은 동종 사건으로 다시 범행하였기에 담당검사는 의뢰인과 변호인에게 선처해주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고, 조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

하지만, 저희 마약 전담팀은 아직 검사의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 결과를 바꾼 경험이 다수 있었기에 의뢰인에게 반성문 내용까지 하나하나 조언하였고, 직접 검사에게 찾아가서 반성문을 전달하고 오라고 조언하는 등 디테일한 부분까지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

그렇게 의뢰인이 저희가 지시한 대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양형자료도 추가로 제출하자, 담당 검사가 마음을 움직여 다시 의뢰인을 소환하였고, 결국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위 사건은 실질적으로 저희의 경험과 조언이 아니면 발생하기 어려운 case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직접 저희 마약변호사와 상담하신다면 다른 법률사무소와의 차별성을 반드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

​

​ 

피고인이 이미 최근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2018. 9.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고,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로 다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동종 전과(기소유예)로 선처받은 전력이 있어 정식 기소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으나,

저희 마약 전담팀은 마약 전담팀만의 노하우를 토대로 피고인에게 검사의 처분이전에 선처받는 여러 조건에 대해 조언하고, 실제 그러한 조건을 피고인이 실행함으로써 선처받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결국 피고인은 약식 기소되어 별도의 재판없이 벌금만 내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나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대부분 기소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기에 이러한 사례는 특별하다고 할 것입니다.   

피고인은 2018. 4.경 필로폰을 매수하고, 2회 투약하고, 대마를 매수하고, 3회 흡연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초범이었기에 최초 수사시에는 불구속 조사를 하였으나, 이후 2018. 7.경 필로폰을 2회 매수하고, 4회 추가 투약한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마약류 동종 범죄로 수사를 받았음에도 다시 수사 중 동종 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여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 마약 전담팀은 전담팀만의 노하우로 피고인의 현상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 체포 경위, 양형 사유 등에 관해 재판부에게 피고인이 선처받아야만 하는 당위성을 피력하였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 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풀려나게 되었고, 저희 마약 전담팀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18. 8.경 갑자기 마약류를 4차례에 걸쳐 300만원 정도의 마약을 판매하였다는 추가 범죄(2016. 6.)가 인지되어 추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 판매는 죄질이 더욱 좋지 않은 범죄이기에 추가로 징역형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마약 전담팀은 마약 판매 범죄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점이 많고, 여러 양형사유에 관하여도 재판부에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보통 마약류 범죄로 실형을 살고 있는 중 추가 범죄가 인지되고, 그 추가 범죄가 더 죄질이 안 좋은 경우에는 형량이 많이 늘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저희 마약 전담팀의 노하우가 없었다면 집행유예의 결과를 바라보기는 어려웠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

의뢰인에 대해 제보한 자의 신분이 명확하고, 진술이 어느정도 일관되어 있었기에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을 제외하고 제보자가 제보한 사람들은 모두 자백하여 더욱 상황이 어려웠습니다.

​

하지만, 저희 마약팀은 의뢰인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하여 적극적으로 무죄를 다투기로 하였습니다.

​

일반적으로 마약 범행으로 기소한 사건에서 증인까지 명확한 경우라면 거의 대부분 유죄가 인정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제보자의 진술이나 검찰 조사 당시의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였고, 제보자의 증언에 대해서도 많은 준비를 하여 증인신문을 하였습니다.

​

그러자 증인의 진술에서도 여러 모순점이 발견되었고, 재판부도 저희 마약팀 변호인들에게 설득되었습니다.

​

결국, 의뢰인만 유일하게 무죄가 선고되었고, 같이 기소된 공범은 유죄가 인정되였습니다.

​

저희 마약팀의 성공사례는 다른 어떤 곳과의 성공사례와도 구별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마약사건으로 기소된 여러 범행에서 많은 무죄 선고를 이끌어 내었고, 본 사건도 그 결과 중에 하나 입니다. 도저히 풀어나가기 어려운 마약 사건이라면 더욱 저희 마약팀을 찾는 것이 바람직한 것도 바로 그 결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 

​* 형사사건에서 기소가 된 이후 무죄가 선고되는 것은 기소유예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마약사건에서 무죄 성공사례가 있다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노하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

​의뢰인과 저희 마약팀은 외국에서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정황과, 현재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만하는 여러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담당 검사를 설득하였고,

​

​결국 담당검사는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조건부) 처분을 하였습니다.

​

​​ 

​

​이에 다시 선처받을 확율이 매우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

​더구나 의뢰인이 보관한 마약류가 대마 등 낮은 단계의 마약류 뿐만 아니라 LSD와 같이 처벌 수위가 높은 마약류도 있었기에 더욱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

​저희 마약팀은 이미 동종전력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직접 담당검사에게 의뢰인의 툭수한 상황을 설명하지 않으면 기소될 우려가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우선 직접 담당 검사에게 의뢰인이 처한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여러 양형사유들을 준비하여 담당검사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담당검사도 마약팀의 주장을 귀기울여 듣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조건부) 처분을 하였습니다.

​

​더구나 의뢰인은 별건으로 2017. 12.경 대마를 보관하였다는 혐의로 다른 제보자가 제보하여 혐의를 벗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였으나, 대마 보관혐의에 대해서는 여러 반증을 통해 의뢰인이 진술이 제보자의 진술보다 신빙성 있다는 점 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여 이 부분은 혐의없음 처분이 되었습니다.

​

​물론 위와 같은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실제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기소유예 받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이 저희 마약팀이 다른 진가라 할 수 있습니다. ​ 

​

​저희 마약팀은 이미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기소될 확율이 매우 높은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선처받아야만 하는 절실한 사정을 검찰측에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고, 여러 양형사유도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

​이에 수사기관도 의뢰인과 저희 마약팀의 노력에 따라 선처하기 어려운 사안임에도 기소유예(조건부) 처분하였습니다.

​

​본 사안은 1~2회 호기심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상황과는 많이 대조되는 경우였기에 일반적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 마약팀의 노하우로 어려운 결과를 일구어 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여러 사람에게 여러 종류의 마약을 대량 판매한 경우, 대부분 실형 중에서도 중형이 선고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수사과정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선처를 받기 위한 모든 방법과 노하우가 담긴 조언을 한 결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라는 믿기 힘든 선고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물론 의뢰인이 저희를 신뢰하여 저희 조언을 듣고, 끊임없이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최선을 다한 결과이기도 하나, 그 이전에 저희 마약전담팀의 노하우가 없었다면 결코 집행유예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같은 사안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더욱 저희 마약전담팀의 노하우가 의미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

N씨는 여러 정황상 마약을 밀수하려 한 사실, 여러 마약류를 취급했던 사실이 명백하여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실제 N씨는 마약 밀수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여러가지 증거와 변론으로 결국 다른 공범들은 마약 밀수와 관련하여 모두 유죄이나 N씨의 밀수관련 범행만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아 내었습니다.

​

이에 N씨를 제외한 나머지 공범들은 모두 3년 6월, 2년 6월,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N씨만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N씨를 제외한 공범 모두가 실형임에도 한 사람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이는 저희 마약팀의 경험과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과라 할 것입니다.

의뢰인 N씨는 구속된 상태에서 저희 마약전담팀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은 필로폰을 의뢰인으로부터 받았다는 공범이 의뢰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투약하였다는 그 사실로 이미 다른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있었기에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공범은 의뢰인이 준 필로폰을 받아서 의뢰인과 함께 투약하였다고 자백한 상황이었고, 그 자백으로 형이 확정된 상황이었습니다.

​

하지만 ​저희 마약전담팀이 분석해 본 결과, 의뢰인 N씨의 무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도 저희가 분석해 준 결과를 듣고는 저희팀을 신뢰하였습니다.

​

물론 무죄가 나오기 너무도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저희는 무죄를 입증할 증인을 여러명 불러 신문하였고, 의뢰인에게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같이 수차례 투약하였다고 제보한 공범도 불러 그 진술의 불확실성을 밝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

이에 재판부는 저희 마약전담팀의 변론을 받아 들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찰이 바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도 저희가 변론한 결과 기각되었습니다 .

​

본 사건은 어떤 변호사가 변론하더라도 무죄를 이끌어 내기 매우 어려운 사안 이었고, 재판부도 처음에는 저희 주장을 못 마땅해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마약 전담팀의 정확한 분석과 노력에 의하여 무죄가 선고되고 확정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