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기소유예 있음에도 -> 혐의없음 불기소 > 성공사례도 왜 준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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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도 왜 준명인가

동종기소유예 있음에도 -> 혐의없음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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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준명

본문

 

본 사건은 외국인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마약류 투약 사건으로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외국인 국적이고, 마약류 사건으로 기소유예 전력이 여러차례 있어 다시 마약 사건이 문제가 된다면 실형 가능성도 있었고, 국내에서 추방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기에 저희 마약전문 전담팀은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무혐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여러가지 수사기밀적 상황이 많고, 의뢰인도 체포되는 등 위험성이 높은 CASE 이었기에 성공과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객관적으로 의뢰인이 처벌받아야만 하는 상황임에도 의뢰인의 사정에 맞추어 저희가 최선을 다하였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함에도 저희 조언에 따라 의뢰인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지점이라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다시 기소유예가 나와도 추방위험이 있어서 반드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야 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이라도 먼저 저희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상담이나 조언은 문제가 생기신 의뢰인분들께는 문제해결의 필요조건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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