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이후 장기간 외국 체류 -> 불구속, 보호관찰 없음 > 성공사례도 왜 준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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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도 왜 준명인가

범행이후 장기간 외국 체류 -> 불구속, 보호관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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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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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마약류 범행으로 수사 중임에도 외국에 출국하여 수년 이후 국내로 입국하였습니다.

​관련 공범들이 모두 처벌받은 이후 외국에서 입국한 것이기에 경찰은 바로 의뢰인을 체포하였고, 저희 마약변호사들은 입국 당시부터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도피행각이나 출국가능성으로 인해 구속수사를 적극 고려하였으나, 저희 마약변호사들이 의뢰인이 외국에 오래 체류하게 된 여러 사유를 소상히 밝혀 설득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석방되어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재판부의 관행상 의뢰인에게 보호관찰처분도 동시에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재판부께 의뢰인이 보호관찰 처분을 받아서는 안되는 사유에 대해서 정중하게 변소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도 변호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 처분은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마약류를 다수 투약한 공소사실로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 집행유예 기간동안 보호관찰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은 재판부에게 저희 마약변호사들이 적극 변소하여 보호관찰 처분이 없었다는 점, 불구속 수사를 받았다는 점이 특이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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