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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도 왜 준명인가

동종 집행유예전과 -> 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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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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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과거 마약류 사건으로 장기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9. 2. 케타민, MDMA(엑시터시), 대마 등 여러 마약류를 투약 및 흡연한 사실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검찰에서 선처받기는 어려운 상황일 뿐만 아니라, 기소될 경우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단계부터 저희 마약 전담팀 변호사의 조언을 들은 후,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두고 진술 하나 하나 변호사 조언에 따라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조사에서도 변호인이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여러 양형자료에 대해 적극 어필하여 불구속 조사를 지속하기로 하였습니다.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이후부터는 의뢰인이 생각할 수 없는 양형자료까지 최선을 다해 조언하고 준비하여 검찰 조사 이전에 담당 검사가 의뢰인에 대해 측은한 마음을 갖게 하였고, ​실제 검찰 조사시에서도 담당 검사가 변호인 의견서에서 제출된 여러 양형자료와 의뢰인의 상황을 듣고 고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의뢰인이 과거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가 있고, 같은 동종 사건으로 다시 범행하였기에 담당검사는 의뢰인과 변호인에게 선처해주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고, 조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마약 전담팀은 아직 검사의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 결과를 바꾼 경험이 다수 있었기에 의뢰인에게 반성문 내용까지 하나하나 조언하였고, 직접 검사에게 찾아가서 반성문을 전달하고 오라고 조언하는 등 디테일한 부분까지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이 저희가 지시한 대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양형자료도 추가로 제출하자, 담당 검사가 마음을 움직여 다시 의뢰인을 소환하였고, 결국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실질적으로 저희의 경험과 조언이 아니면 발생하기 어려운 case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직접 저희 마약변호사와 상담하신다면 다른 법률사무소와의 차별성을 반드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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