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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도 왜 준명인가

동종 전과 있음에도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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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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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2.경 저희 마약전담팀의 노하우로 많은 양의 필로폰을 투약하였음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이미 최근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2018. 9.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고,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로 다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동종 전과(기소유예)로 선처받은 전력이 있어 정식 기소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으나,

 

저희 마약 전담팀은 마약 전담팀만의 노하우를 토대로 피고인에게 검사의 처분이전에 선처받는 여러 조건에 대해 조언하고, 실제 그러한 조건을 피고인이 실행함으로써 선처받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결국 피고인은 약식 기소되어 별도의 재판없이 벌금만 내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나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대부분 기소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기에 이러한 사례는 특별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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