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범죄로 수사중 추가 범행하여 구속 -> 집행유예 > 성공사례도 왜 준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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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도 왜 준명인가

동종 범죄로 수사중 추가 범행하여 구속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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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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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4.경 필로폰을 매수하고, 2회 투약하고, 대마를 매수하고, 3회 흡연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초범이었기에 최초 수사시에는 불구속 조사를 하였으나, 이후 2018. 7.경 필로폰을 2회 매수하고, 4회 추가 투약한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마약류 동종 범죄로 수사를 받았음에도 다시 수사 중 동종 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여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 마약 전담팀은 전담팀만의 노하우로 피고인의 현상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 체포 경위, 양형 사유 등에 관해 재판부에게 피고인이 선처받아야만 하는 당위성을 피력하였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 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풀려나게 되었고, 저희 마약 전담팀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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