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7.경 마약류 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 집행 중이었습니다. 2017. 7.경 범행은 마약류 투약 등 비교적 경한 범죄였습니다.

그러다가 2018. 8.경 갑자기 마약류를 4차례에 걸쳐 300만원 정도의 마약을 판매하였다는 추가 범죄(2016. 6.)가 인지되어 추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 판매는 죄질이 더욱 좋지 않은 범죄이기에 추가로 징역형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마약 전담팀은 마약 판매 범죄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점이 많고, 여러 양형사유에 관하여도 재판부에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보통 마약류 범죄로 실형을 살고 있는 중 추가 범죄가 인지되고, 그 추가 범죄가 더 죄질이 안 좋은 경우에는 형량이 많이 늘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저희 마약 전담팀의 노하우가 없었다면 집행유예의 결과를 바라보기는 어려웠을 것임을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