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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도 왜 준명인가

동종전력 -> 기소유예(조건부),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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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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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6. 6.경 이미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다시 선처받을 확율이 매우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의뢰인이 보관한 마약류가 대마 등 낮은 단계의 마약류 뿐만 아니라 LSD와 같이 처벌 수위가 높은 마약류도 있었기에 더욱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희 마약팀은 이미 동종전력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직접 담당검사에게 의뢰인의 툭수한 상황을 설명하지 않으면 기소될 우려가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우선 직접 담당 검사에게 의뢰인이 처한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여러 양형사유들을 준비하여 담당검사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담당검사도 마약팀의 주장을 귀기울여 듣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조건부) 처분을 하였습니다.

​더구나 의뢰인은 별건으로 2017. 12.경 대마를 보관하였다는 혐의로 다른 제보자가 제보하여 혐의를 벗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였으나, 대마 보관혐의에 대해서는 여러 반증을 통해 의뢰인이 진술이 제보자의 진술보다 신빙성 있다는 점 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여 이 부분은 혐의없음 처분이 되었습니다.

​물론 위와 같은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실제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기소유예 받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이 저희 마약팀이 다른 진가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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