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10회 이상 투약 -> 기소유예(조건부) > 성공사례도 왜 준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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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도 왜 준명인가

필로폰 10회 이상 투약 -> 기소유예(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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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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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7. ~ 2018.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10회 이상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저희 마약팀은 이미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기소될 확율이 매우 높은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선처받아야만 하는 절실한 사정을 검찰측에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고, 여러 양형사유도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도 의뢰인과 저희 마약팀의 노력에 따라 선처하기 어려운 사안임에도 기소유예(조건부) 처분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1~2회 호기심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상황과는 많이 대조되는 경우였기에 일반적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 마약팀의 노하우로 어려운 결과를 일구어 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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