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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도 왜 준명인가

마약 밀수 미수부분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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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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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씨는 2017. 12.경 여러 공범들과 마약을 밀수하려고 계획하고, 마약을 가지고 비행기에 올라왔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①마약 밀수 미수하고, ②엑스터시 8정을 100만원 이상에 매수하고, ③엑시터시를 투2회 투약하고, ④필로폰을 투약한 범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N씨는 여러 정황상 마약을 밀수하려 한 사실, 여러 마약류를 취급했던 사실이 명백하여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실제 N씨는 마약 밀수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여러가지 증거와 변론으로 결국 다른 공범들은 마약 밀수와 관련하여 모두 유죄이나 N씨의 밀수관련 범행만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아 내었습니다.

이에 N씨를 제외한 나머지 공범들은 모두 3년 6월, 2년 6월,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N씨만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N씨를 제외한 공범 모두가 실형임에도 한 사람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이는 저희 마약팀의 경험과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과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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