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중 -> 마약 범행임에도 구속영장기각 > 성공사례도 왜 준명인가

본문 바로가기
  • |
  • 즐겨찾기

성공사례도 왜 준명인가

집행유예기간중 -> 마약 범행임에도 구속영장기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준명

본문

 

최근 T씨는 서울의 경찰청에 체포가 된 상태에서 지인을 통해 저의 팀에 연락을 하였습니다.

당시 T씨는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전과도 많은 상태에서 2018. 3.경 케타민, LSD, 대마, MDMA(엑시터시)를 다수 매수하고 투약한 사실로 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거의 대부분 구속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저희 마약팀은 T씨가 체포된 상황이 적법한 상황이 아니라며 적극적으로 체포된 상황을 다투었습니다. 이에 영장 판사님은 저희 주장이 옳다고 판단하여 T씨의 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실질적으로 거의 발생하지 않는 성공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이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5년 이상의 법정형에 해당하는 마약류 범행을 자백하여 실형이 명백한 상황이기에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경찰에서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마약류 현행범 체포에 대하여 적극 변론하여 T씨가 풀려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성공사례는 저희 마약팀에서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 낸 것입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33(서초동, 블리스빌딩) | 대표변호사 이유호 | 사업자등록번호 : 819-19-00371
고객상담번호 : 02-525-6909 | E-main : leeyouho82@gmail.com
Copyright © 준명법률사무소 /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SegiA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