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 불기소 및 집행유예 취소신청 기각 > 성공사례도 왜 준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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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도 왜 준명인가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 불기소 및 집행유예 취소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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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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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모씨는 마약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보호관찰 기간 중 소변검사에서 마약 양성반응이 검출되어 구속되었습니다.

 

당시 구속된 A모씨는 이전 집행유예까지 취소될 상황에서 A모씨의 아버지가 저희 팀 소개를 듣고 저희를 방문하여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A모씨는 소변이나 머리카락에서 모두 양성반응이 나와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이후 최근의 범행까지 모두 실형으로 처벌될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수사과정이나 집행유예 취소재판에서 적극다투어 우선, 집행유예 취소 재판이 기각되어 석방되었고, 별죄의 수사과정에서 저희의 법률적 조언으로 적극 대응하여 결국 불기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팀의 노하우가 아니라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저희의 법률적 조언이 결정적 역할을 하여 결국 구속에서 풀려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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