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차례 이상 대마 매수 및 흡연 -> 집행유예 > 성공사례도 왜 준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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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도 왜 준명인가

80차례 이상 대마 매수 및 흡연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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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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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씨는 다른 법무법인을 선임하였으나, 마약사건에 관하여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저희 마약팀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J씨는 다른 법무법인의 잘못된 조언을 듣고, 수사를 이미 1~2차례 받아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에 저희는 구속된 이후에 수사를 받는 방향에 대해 상세히 조언하였습니다.

 

결국 J씨는 구속된 채, 약 80차례 이상의 비트코인 송금내역을 집중 추궁당하였고, 저희는 수사에 참여하여 J씨의 진술이 기소될 경우 불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진술 조언을 하였고, J씨는 80차례 이상의 매매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상당부분을 부인한 채 수사기 진행되어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에서도 구속된 J씨에게 집중적으로 대마를 유통하였는지 여부와 대량으로 매매하였는지 여부를 추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J씨는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에 맞서 저희 조언대로 수사를 잘 마쳤고, 결국 수많은 비트코인 내역이 있음에도 4차례만 기소되었고, 저희 마약팀 변호사들은 재판부에 J씨의 양형사유 및 사건 경위를 자세히 밝혀, 결국 J씨는 집행유예로 구속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어떤 비트코인 내역이 실제 재판에서 부인할 경우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중형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경험과 노하우에 따라 실형 중 중형이 선고될 사안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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