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10회 이상 투약 -> 기소유예(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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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준명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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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7. ~ 2018.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10회 이상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저희 마약팀은 이미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기소될 확율이 매우 높은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선처받아야만 하는 절실한 사정을 검찰측에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고, 여러 양형사유도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도 의뢰인과 저희 마약팀의 노력에 따라 선처하기 어려운 사안임에도 기소유예(조건부) 처분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1~2회 호기심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상황과는 많이 대조되는 경우였기에 일반적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 마약팀의 노하우로 어려운 결과를 일구어 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