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밀수 -> 집행유예, 보석석방

2014. 6.경 저의 마약 전담팀에 사건을 의뢰한 김모씨(30대)는 이미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에 관하여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인터넷 사이트에서 마약류를 구입하고, 이를 국제통상우편물을 통해서 수령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2조 제3호 가목의 마약 수출입에 따른 가장 중한 형의 죄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김모씨가 사용한 마약류의 경우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으로 법정형이 정해져 있어, 마약류 관련 처벌 조항 중 그 형이 가장 무거웠습니다.

위 김모씨는 구속된 상태여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접견을 통하여 실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죄목이 중하지만 ① 김모씨가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고, 실제로 합법적으로 유통되어 오다가 최근에야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사실 ② 김모씨가 전과가 있어 마약류인지 검색해보아도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사실 ③ 단순한 호기심으로 접근하였고, 처음부터 자백하여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 ④어려운 경제사정, 건강상황 등 김모씨에게 선처할 많은 사실들에 대하여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구속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피고인을 보석으로 석방하여 주었고,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는 가장 중한 마약 관련 사건으로 저희 전담 마약팀의 경험과 노력이 없었다면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