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 모씨는 대마밀수 및 대마 재배로 구속된 상태에서 여러 추천에 의하여 저희를 찾아 왔습니다.

당시 대마 밀수나 대마재배 자체가 워낙 중한 법정형으로 실형 가능성이 높아 구속된 상태였기 때문에 집행유예로 풀려나오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하지만 저희 팀은 H 모씨가 대마를 재배하게 된 경위, 대마 밀수라고 보기 어려운 여러 상황들, 대마 밀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대마 밀수 법정형이 대마 판매를 전제로 하여 높게 규정된 사실 들, 여러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변론을 재개하면서까지 저희 주장을 심도있게 판단하여 결국 H모씨에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당시 재판부의 선고형은 대마 밀수로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형량이었습니다. 본래 대마 밀수이외에 대마 재배로 모두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팀 만의 노하우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