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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도 왜 준명인가

대마 100~200만원 정도 구입 -> 기소유예(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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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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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6. 8.경 인터넷을 통하여 대마초를 약 100~200만원(비트코인)으로 구입하고, 터미널에서 수령하는 찰나에 경찰에 의하여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된 이후 A씨는 위 대마초 이외에도 구입한 대마초를 수차례 피웠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당시 A씨가 구매한 대마초 구입금액이 작지 않아서 기소유예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마약전담팀 변호사들이 송치된 검찰청에 A씨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하였고, 마약교육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여 마약교육이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 사안과 같은 경우 대부분 기소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만, 마약사건에 대한 마약전담팀의 경험과 노하우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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